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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화상공 제928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2019. 9. 30.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경 유
수 신	10인 미만 소공인업체장
			번 호
참 조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2019년 명문소공인』모집 안내

1. 귀사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최로 산업의 뿌리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숙련기술 기반의 우수 소공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명문소공인」 모집·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장인정신을 가진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주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 사업목적 :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다. 신청대상 : 화성시 관내 제조업 대표중 업력 15년 이상의 우수 소공인

라. 선정방법

□ 소공인특화센터에 신청서 제출

□ 소공인의 신청서를 토대로 기본요건, 경영환경,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

하여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서 제출

마. 신청·접수기간 : ‘19. 9. 30(월) ~ 10. 10(목), 18:00까지

바. 접수 및 문의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박지수매니저(☎ 031-354-3641)

사. 지원내용 : 홍보, 인증현판 제공, 자금지원 우대 등(※ 세부내용 첨부의 공고문 참조)

3.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양식 1.신청서, 1-1.기술서, 1-2.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1-3. 증빙자료, 1-4.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사진을 작성 후 10.10(목)까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팩스(031-354-3642) 및 메일(jisoopark0626@korcham.net)전송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 031)354-3641로 연락 바랍니다.

붙   임  : 2019년 명문소공인 모집·선정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1부. 끝.

화 성 상 공 회 의 소  회 장  박 성 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386호

2019년 명문소공인 모집·선정 공고

산업의 뿌리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숙련기술 기반의 우수 소공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명문소공인」모집․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장인정신을 가진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능력 제고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성장기반으로 육성

□ 신청대상 :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기반 우수 소공인

※ 소공인 기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업력산정 : 재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업력 포함 산정(동일업종으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만 인정)

□ 선정방법 : 소공인의 신청서를 토대로 기본요건, 경영환경,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개 내외 선정

2. 지원내용

□ (홍보) 명문 소공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종합편성방송 등에서 방영*하고, 교육, 워크숍 등에 강사로 참여시켜 사회적 인식 제고

* 명문소공인의 성공요인, 실패·극복사례, 협업사례 등 홍보

□ (인증현판) 선정기업은 명문소공인 인증현판을 제공하여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

□ (자금지원) 소공인특화자금 금리 우대* 및 성장촉진자금 지원

* 우대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연0.6%) - 명문소공인 우대금리(0.4%)

□ (지원사업 우대) 소공인 전용 소공인특화지원의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20년 124억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업체당 지원한도 : 판로지원(3천만원), 기술지원(5천만원)

□ (포상우대)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시 가점 부여

□ (네트워크) 명문소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노하우 공유

◦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연계한 지역별 워크숍 개최 및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 시 우대선발 등

3.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요건

요건 및 판단기준

◦ (대상) 제조업종에서 15년(신청일 기준)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공인

◦ (업력)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업”에 해당하여야 함

□ 신청․접수처

◦ (특화센터 설치지역) 가까운 특화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화센터가 신청요건 충족여부 등 서류검토 후 소진공으로 제출

* <붙임 2>의 지역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현황 참조

◦ (특화센터 미설치지역) 신청인이 서류 작성 → 소진공에 우편 접수

□ 신청․접수기간 : ‘19. 9. 23(월) ~ 10. 25(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등 일체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 및 기술서	1부	<붙임 1, 1-1> 작성
2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1부	<붙임 1-2> 작성
3	증빙자료(매출액 및 고용 관련 등)	해당 부수	<붙임 1-3> 첨부
4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사진 등	해당 부수	<붙임 1-4> 첨부

4. 평가방법

□ 평가절차 : ①서류검토 → ②현장평가(진단) → ③평가위원회(최종)

① 서류검토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 분	역 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업력, 업종 등 기본적 신청요건 충족여부 및 경영환경, 기술역량 등 정량지표를 검토하여 소진공에 제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특화센터 및 신청인 제출서류 검토, 현장평가 대상자 선정 후 지역별 현장 평가 담당자 매칭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미설치지역의 신청서는 소진공에서 검토

② 현장평가(진단)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분야 전문가 등 3인 이내로 구성

- 신청 소공인의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및 심사

* 현장 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준비 등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협조 가능

③ 평가위원회(최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 5명 내외가 참여하는 제조업 분야별 평가팀(10개 내외)을 구성하여 최종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경영환경 및 숙련기술 보유 정도, 숙련기술 발전 기여도 등의 소공인 성장역량에 대해 평가

- 서류검토 결과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규모(100개)의 1.2배수를 현장평가 대상자로 선정

◦ (현장평가) 신청서류 전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숙련기술의 보존가치, 성장가능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 (최종평가)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의

<평가부문 및 항목(안)>

부문	항목	내용
서류검토 (80)	기본요건 (적/부)	업 력	15년 이상 지속 운영 여부
		업 종	제조업 해당여부
		소 공 인	서류 상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여부
			매출액 기준 소공인 여부
	경영환경 (40)	성 장 성	매출 증감률(최근 3년 평균)
			고용 증감률(2017년 → 2018년)
		적 정 성	고용·산재 보험 가입 여부(‘18.12월 기준)
			국세, 지방세, 고용·산재 보험료 완납 여부
	기술역량 (40)	숙련기술 보유정도 * 등급별 점수 부여	국가기술자격(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취득 실적 * 신청인이 취득한 자격 중 최상위 등급 1개만 인정
			기능경기(경진)대회 입상 실적 * 신청인이 출전한 대회 중 최상위 입상 1개만 인정
		숙련기술 발전기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건수(1건당 1점) 품질개선(제품개발, 공정개선, 경비절감 등) 건수(1건당 1점)
			숙련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 등(1건당 1점)
현장평가 (20)		기본요건 확인, 제출서류 검토
		비전 및 목표, 기술혁신 및 보존 의지, 숙련기술의 보유역량, 차별성, 성장가능성, 향후 계획 등 정성적 요소 평가(신청인 제출 기술서 기반)
가 산 점 (최대10점)		① 소상공인분야 정부포상 수상 실적(최근 3년, 최상위 입상 1개만 인정) ② 고용노동부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자 ③ 보유기술 활용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④ 가업승계자(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신고서, 가업승계계약서 등 증빙제출 必) ⑤ 장기 종사자(업력 20년 이상 0.5점, 25년 이상 1점, 30년 이상 2점) * 가산점 건당 2점 최대 10점
최종평가		신청내용 및 평가내용 전반에 대한 결격여부 등 최종 심의

5.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등 관련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장을 상속 받아 운영 중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업력에 합산(상속인+피상속인)하여 인정

* 상속인의 업력이 최소 8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업력은 현재 사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업체 대표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관련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현장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추진절차

모집공고 (소진공)		신청․접수 (특화센터)		서류검토 (소진공, 특화센터)		현장평가 (지방청)
’19.9.23		’19.9.23~10.25		~’19.11월		~’19.11월말

평가위원회 (소진공)		선정발표 (중기부/소진공)		홍보 등 연계지원 (소진공)		성과확산/사후관리 (소진공)
’19.12월초~		‘19.12월중		선정이후~		매년

* 해당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문의처

□ 문 의 :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붙임2 참조)

□ 총 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3, 7904, 7919)

< 붙임 > 1. 신청서(양식)
1-1. 기술서(양식)
1-2.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양식)
1-3. 증빙자료(양식)
1-4.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사진 등
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현황

<붙임 1> 신청서

□2019년 명문소공인□ 신청서

접수번호	공단 기재

* 모든사항 필수 기재

신청인정보	업 체 명	정밀기계			업 력			0000년 0월 0일~ 현재 (업력 00년) * 재창업 기간 포함하여 기재(증빙제출 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업 종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기재 반드시 제조업 일 것
	업 체 주 소	ex)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000 1층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연락처	(H.P)			e-mail			@
보유역량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취득일
	입상 경력	0000년도(제0회)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 00부 1(금메달) 위
경영환경	매출실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금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증감	구 분	2017년						2018년
		금 액	(명)						(명)
경영환경		상시근로자수				고용·산재보험 가입 (‘18.12월 기준)					세금완납 (‘18년 기준)
		0 명				□ 여 □ 부					□ 여 □ 부
※ 명문소공인 신청 준수사항 및 이행 확약 ① 신청서 등이 허위인 경우 선정 취소 또는 법적인 책임을 질수 있음 : □ 예 □ 아니오 ② 현장 평가를 위해 재무제표, 회계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에 협조함 : □ 예 □ 아니오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명문소공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1-1) 명문소공인 신청 기술서 1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1-3) 증빙서류(매출액, 고용관련 등) 1부. 1-4)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사진 등 1부.

<붙임 1-1> 명문소공인 신정 기술서

명문소공인 신청 기술서

업 체 명
보유역량	※ 업체 및 대표자(소공인)에 대한 소개, 비전 및 목표, 기술혁신 및 보존의지 등
	※ 숙련기술 고도화 역량(특허 획득의 과정 등)
성 장 성 및 향후계획	※ 동종업체와의 차별성(숙련기술의 보존가치성, 경영방식 등)
	※ 보유역량을 통해 얻게 된 성과(매출증가, 수출확대, 고용증가 등) ※ 집적지 내 인지도 향상 정도(고정고객 확보 등)
	※ 사업존속 및 성장 및 기술전수 노력을 위한 향후 계획
기 타	※ 기타 선정평가에 도움이 되는 내용(명문소공인으로서 장인정신 계승노력 등) ※ 가업승계자의 경우, 가업승계 계기, 기술 연마를 위한 노력 등
행정처분	종 류	일 자	해지일자

<붙임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9년 명문소공인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 명문소공인 신청 및 선정 - 명문소공인 홍보 및 마케팅 - 정책홍보 안내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명문소공인 평가·선정 제한,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명문소공인 선정 및 정책홍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공단과 협약/계약 체결한 기관/기업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및 현판 지원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협약·계약 종료일까지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명문소공인 평가·선정·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홍보·마케팅 지원, 현판 설치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19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3> 증빙자료

※ 소공인 등 확인 필요 증빙서류 제출 ※

① 매출액 확인서류(최근 3년)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②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직전사업연도 2년)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      보험료결정내역서, 월별(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 건강      보험 고지산출내역 중 택1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

<붙임 1-4>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본 첨부

<붙임 1-4> 사업장 사진 등

신청인의 제품 제조 또는 경영 현장이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